소상공인 지역 지자체 지원-전북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안군과 NH농협은행, 전북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해 관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 제도이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내수 침체,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부진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군 단위 자치단체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이에 진안군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지역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을 설계·운영해왔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6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026년 2월 23일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구조 및 재원 운용 방식
이 사업은 단순한 지자체 단독 지원이 아니라, 민관 협력 방식의 복합 금융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총 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출연금 대비 약 12.5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기능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전북은행은 진안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 출연을 통해 금융지원에 나서며, 진안군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3자 협약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진안군에 소재하고 업력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즉, 완전한 저신용자가 아닌 이상 진안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특히 담보가 없어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주요 수혜층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자 지원 및 금융 부담 경감 효과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저금리 이자 지원이다. 대출 기간 5년 동안 전북도 1%, 진안군 2% 등 연 3%의 이자를 보전한다.
실제 체감 금리 수준을 보면, 대출금리는 연 4.9%(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수준인데, 군이 이자를 3% 지원해주면 고객 부담금리는 연 1.9% 수준이다.이는 현재 시중 소상공인 대출 금리가 통상 5~7%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다. 5년간 1억 원을 빌렸을 경우 절감되는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경영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업 규모의 확대와 성과
이 사업은 연도별로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5년에는 진안군이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총 6억 원을 출연해 총 75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2025년에는 155개 업체에 72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었다. 반면 2026년도에는 출연 규모가 조정되었으나, 지원 업체 수와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내 선도적 의미
이 사업은 전북자치도 내 군 단위 최초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타 시·군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전북은행은 순창군과 진안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진안군 모델이 도내 타 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진안군은 농촌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한도를 실현해냈다는 점은 타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및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063-430-8403~5)으로 하면 된다. 무진장지점은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을 관할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지역 거점으로, 보증 심사 및 대출 연계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종합 평가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신용보증과 이자 보전을 결합한 복합 금융지원 모델로서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춘 사업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보 부족이라는 고질적 장벽을 허물고, 저금리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춰주는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