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추진 배경
2026년 중동 정세 불안(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극심해졌습니다. 리터당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섰고, 농자재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전쟁 이전 대비 40% 이상 급등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약 6조 1,00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의결되었고,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됩니다.
2. 지원 대상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유가로 인한 생계 부담이 가장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차등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상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취약계층 (1차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총 약 321만 명
• 일반 국민 (2차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 약 3,256만 명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하며, 실제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판단됩니다. 단,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직장가입자 기준)
| 가구원 수 | 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참고 소득 수준 |
| 1인 가구 | 138,780원 이하 | 월 소득 약 385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229,357원 이하 | 월 소득 약 630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290,169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 적용 |
| 4인 가구 | 360,410원 이하 | 연 소득 약 1억 1,600만 원 이하 |
| 5인 가구 | 410,000원 이하 | (참고치) |
| 6인 가구 | 490,000원 이하 | (참고치) |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앱에서 직접 확인 필요
3. 지급 금액 (1인당)
지급 금액은 계층과 거주 지역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대상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 우대지역 | 인구감소 특별지역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45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 10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인구 감소 정도에 따라 우대지원지역(49개)과 특별지원지역(40개)으로 구분됩니다.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일반 가구 4인 기준으로도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4-1. 1차 신청 (취약계층 우선 지급)
|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6년 4월 27일(월) ~ 5월 8일(목)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지급 금액 | 45만 원 ~ 60만 원 (계층·지역별 차등) |
| 특이사항 | 첫 1주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4-2. 2차 신청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오후 6시 |
|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
| 지급 금액 | 10만 원 ~ 25만 원 (거주 지역별 차등) |
| 이의신청 기간 | 5월 18일 ~ 7월 17일 |
| 사용 기한 | 2026년 8월 31일(일) 24시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4-3.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지급 수단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 해당 카드사 앱(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9개 카드사), 카카오뱅크, 토스 등 핀테크 앱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가능
대상 여부 사전 확인은 2026년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알림서비스)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5. 사용처 및 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처와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5-1. 사용 가능 업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 식당, 카페, 제과점
• 약국, 의원(병·의원)
• 학원, 미용실, 세탁소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 (주유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
5-2.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단, 가맹점 자체 단말기 현장 결제는 허용)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카지노, PC방 등)
5-3. 사용 지역 제한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메뉴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본인 인증 후 납부 내역 확인
• 정부24(gov.kr)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도 건보료에 반영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조회가 필요합니다.
7. 주요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이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도 수령 방식 선택을 위한 신청 화면 접속 필요)
• 사용 기한(2026년 8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되어 환불·이월되지 않습니다.
• 정부 공식 안내문에는 절대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자로 URL이 포함된 링크는 스미싱(피싱) 사기이므로 접속하지 마십시오.
• 본인의 지급 회차(1차·2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1차 대상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도 동일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이 1차 기간에 신청을 시도하면 차단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콜센터(국번 없이 110)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8. 핵심 일정 요약
| 일정 | 내용 | 대상 |
| 4월 20일~ | 대상 여부 사전 확인 가능 (국민비서·주민센터) | 전 대상자 |
| 4월 27일 ~ 5월 8일 | 1차 신청·지급 시작 (5부제 운영) | 취약계층 |
| 5월 18일 ~ 7월 3일 | 2차 신청 접수 |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
| 5월 18일 ~ 7월 17일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희망자 |
| 2026년 8월 31일 24시 | 사용 기한 만료 (잔액 자동 소멸) | 전 수령자 |
※ 참고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MBC뉴스 | YTN | 위키트리 | 데일리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