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의 3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민생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례보증'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가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은데, 이 제도는 바로 그런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사업 규모 및 확대 과정
이 사업은 출발 당시부터 상당한 규모로 시작되었으며,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총 12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으로, 최대 5,000만 원 대출과 최대 4%의 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후 수요가 급증하자 익산시는 발 빠르게 지원 규모를 늘렸다. 특례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출연금을 확대 편성하여 사업 총 규모도 기존 125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가장 최근에는 익산시 7억 원과 금융기관 7억 원 등 총 14억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총 17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시와 금융기관이 1대 1로 매칭 출연하는 구조다.
주요 지원 내용
대출 한도 및 조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나 5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이는 소상공인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상환 방식을 고를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자 지원
하반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대출일로부터 연 1%를 초과하는 대출금리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90% 가 적용된다. 이자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며 대출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초기에는 최대 4%까지 이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차보전 지원은 대출 실행 후 최초 3년 동안 적용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보증료
본 사업은 부동산 담보 대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소정의 보증료(연 0.9%)가 발생한다. www.kimchajang.com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 중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며,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www.kimchajang.com
협약 금융기관
대출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진행되며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따라 편리하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88-3833)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익산지점(063-838-9317)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보증 심사 단계에서 재단의 사업장 실사 및 신용 상태 확인이 이루어지며, 심사 통과 후 협약 은행을 통해 자금을 수령하게 된다. 기본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상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안내될 수 있다. www.kimchajang.com
병행 지원 정책
익산시는 이 특례보증 사업 하나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총 19억 원을 투입해 전년도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며, 온라인 신청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현장 영업 등 제한적 여건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단기적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시의 의지와 전망
정헌율 익산시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익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특례보증과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서둘러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지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시 측에서 출연금을 두 차례 이상 확대한 전례가 있을 만큼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자격 요건인 3개월 이상 영업, 신용평점 595점 이상을 사전에 확인한 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미리 연락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88-3833
-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 063-838-9317 (또는 063-838-9374~7)
- 익산시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