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및 배경
광주광역시 북구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高 현상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광주 자치구 최대 규모로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이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은 2020년부터 시행 된 이래 매년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총 3억 3,000만 원을 특별출연해 약 91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왔다.
핵심 사업 ① — 소상공인 디딤돌 3無 특례보증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재창업자 3,000만 원)을 무담보·무이자(1년간 5.3% 이내 이자 전액)·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세 가지 면제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무담보: 담보 없이 신용 기반으로 대출 가능
- 무이자: 대출 후 1년간 연 5.3% 이내의 이자를 북구청이 전액 대납
- 무보증료: 대출금의 0.7%에 해당하는 1년분 보증료를 면제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사업 규모 확대
올해 보증액은 총 58억 1,000만 원 규모로 지난해(52억 7,000만 원)보다 약 11% 증가했다. 이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북구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임차 소상공인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가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인근 소상공인 우선 지원
특히 사업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해 장기간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억 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장기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 소음, 영업 환경 악화 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우선 배려한 조치다.
관광업 종사 소상공인 우대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관광업계와 상생하고자 보증지원 자금 중 3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보증 한도도 3,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특례보증 지원 시 관광 사업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협약 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광주문화신협, 북구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농협 등 총 1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3無 특례보증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별도로 출연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8억 5,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핵심 사업 ② — 포용금융 이차보전 사업 (이자지원)
사업 목적
북구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하고 대출이자(5%)를 1년간 지원하는 '포용금융 이차보전 사업'을 함께 추진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지자체가 대신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금융상품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신규대출(포용금융특별대출·햇살론일반·햇살론특례·KJB새희망홀씨Ⅱ)을 지원한다.이자 지원 내용
북구청은 해당 대출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은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자 지원 예산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급된다.
핵심 사업 ③ —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
연 6%의 고정 금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적금)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는 단순한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 혜택까지 제공하는 포괄적 금융지원 정책이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북구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으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3無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포용금융 이자 차액 지원), 광주문화신협·북구 새마을금고(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 3無 특례보증 |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
| 포용금융 이차보전 |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은행 전 영업점 |
| 소상공인 우대 적금 | 광주문화신협, 북구 새마을금고 |
| 문의 |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062-410-6683) |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상 및 정책 평가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지역 금융 협력 모델 발굴·지원사업 평가'에서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포용적인 금융지원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달성하며 지역 금융 협력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려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총평
광주 북구의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및 포용금융 이자지원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담보·이자·보증료라는 금융 3대 부담을 동시에 해소해 주는 종합 금융복지 정책이다. 특히 저신용·저소득층 소상공인, 재창업자, 도시철도 2호선 피해 상인, 관광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세분화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포용금융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